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본격 도입한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 6개월 성과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한·일 전문가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는 11월 5일(목)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대주제로 ‘2026 한일시니어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토론 세션은 ‘통합돌봄의 한계와 보완 대책’을 주제로 펼쳐졌다.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이와나 레이스케(岩名 礼介) 일본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시행 6개월 동안 이뤄낸 행정적 성과가 먼저 조명됐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과장은 “법령상 문구로만 존재하던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살아 숨 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6개월간 약 12만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중 약 10만 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약 3,500개 읍·면·동에 신청 창구가 개설되었으며, 약 6,200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어르신이 개별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헤매야 했던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이제는 원스톱 신청을 통해 전문가가 건강·생활 상태를 종합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 주는 수요자 맞춤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애정 센터장은 “최근 일반 시민이나 가족들로부터 통합돌봄 이용 절차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며 “제도가 고령자 가족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역동적인 정책 추진 속도’를 꼽은 유 센터장은 “다만 속도전 속에서 정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관점이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를 위한 돌봄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전문가인 이와나 레이스케 연구원은 한국의 비약적인 정책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국민 이해 증진과 현장 여력 확보를 조언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일본도 개호보험을 20년 이상 운영했지만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행정 여력과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예산이나 인력이 아닌 ‘고령자의 삶’ 그 자체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고민도 가감 없이 공유됐다. 변성미 과장은 지역별 성과 격차와 현장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변 과장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무 담당자의 역량이 뛰어났다”며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을 병행하는 실무 인력의 소진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미래 비전에 대해 “나이가 들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통합돌봄을 단순한 재정 지출이나 복지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기일 위원장은 “현재의 통합돌봄이 기본 인프라 도로를 막 개통한 단계라면, 앞으로는 그 도로 위를 달릴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촘촘하게 채워나가야 한다”며 정책의 지속적 확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