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니어연합신문 뉴스뉴스2026. 10. 28. 오전 8:39:42

“성장의 과실이 민생의 파도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제46회 국무회의 주재

불법사금융 강력 척결 및 서민금융 책임 지원… “다급한 국민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체납관리단 대폭 확대해 조세정의 실현 및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 교통범칙금까지 확대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앞두고 포괄적 안전망 구축 지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주문

이도호 (대한시니어연합신문대표)
“성장의 과실이 민생의 파도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제46회 국무회의 주재
청와대 본관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 회의 영상이 송출되는 가운데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장 전체 전경.

이재명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회복과 체감 경기 개선, 불법사금융 근절 및 취약계층 금융 안전망 강화, 생산적 공공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 3건(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과 산림청의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서류를 응시하며 내수 활성화 및 민생 대책,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단호하고 진지한 어조로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위의 핵심 원인은 결국 저성장에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에 집중 투입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달성한 만큼,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도록 남은 기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책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소회와 함께 안전권 보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을 언급하며 “일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부로서 고된 시기였으나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고 짚었다.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사채조차 쓰기 어려운 다급한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서민금융 대책의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보고와 관련해서는 “인력을 대폭 늘려 조기에 체납을 정리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내년 도입 예정인 교통범칙금 체납관리단 등 부처청별 유휴 일자리 수요 점검과 지자체 인건비 보전 방안 협의를 당부했다.

이도호
이도호대한시니어연합신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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