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니어연합신문 뉴스뉴스2026. 10. 13. 오후 9:35:20

법무·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 간다… 정부부처 44개 기관 2031년까지 대이동

행안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 최종 확정… 공무원 9,929명 세종 이전 임차청사 조기 이전(27곳)과 독립청사 신축 순차 이전(17곳) 투트랙 추진… 총사업비 3조 1,000억 원 투입

곽정곤 (대한시니어연합신문)
법무·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 간다… 정부부처 44개 기관 2031년까지 대이동
대한민국 정부 마크를 배경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단 마이크 앞에 서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를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법 개정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전 대상 기관은 총 44곳, 공무원 정원은 9,929명 규모다.

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별도의 특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시 내 민간 임차공간을 확보해 2027년까지 이주를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주요 위원회가 먼저 세종으로 내려간다. 이어 하반기(7~12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인구전략위원회 등 19개 자문·소속기관이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수사·보안·관제 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17개 기관(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우선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 공무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 및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한시적 교통편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책도 강화한다. 사업비는 2027년 임차청사 운용비 897억 원을 시작으로, 독립청사 신축 등에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국회, 주요 기업이 서울에 집중된 상태에서 부처만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과 외교·안보 부처의 물리적 분리에 따른 대처 우려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곽정곤
곽정곤대한시니어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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